한국은행, CBDC 파일럿 착수… 드디어 한국도 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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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은, CBDC 파일럿 약 22개월간 추진할 예정

  • CBDC 발행 필요성은 아직 불확실,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준비 일뿐

신뢰 프로젝트(Trust Project)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언론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국제 연합체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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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지준예치금, 결제성예금 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지닌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지칭한다.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가치를 저장, 전송, 보관하는 형태를 띄고 있어, 암호화폐와 운용방식이 매우 비슷하다. 

이미 스웨덴, 중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길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급 결제 및 자금 전송 수단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며, CBDC 발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시범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 왔다. 실제로, COVID-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디지털 결제 수단의 수요가 높아졌고, 현존 기술의 개선과 인프라 확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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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은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의 시장, 높은 금융 포용성 수준을 봤을 때, 근래에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술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여전히 경계를 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파일럿은 약 2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올 한 해동안은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은은 작년 “CBDC 발행 필요가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었으나, CBDC 관련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오며,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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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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