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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ATF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 이행 수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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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Brian Kang

요약

  • 미국 FATF, AML/CFT관련 권고안 이행 수준 양호
  • 그러나, 여전히 사소한 부분 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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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를 통한 AML/CFT관련 권고안 준수 이행 수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관련 금융대책위원회(FATF) 권고안의 이행 수준에 대해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LC)’ 평가를 매긴 바 있다.  해당 평가 보고서는 은행권 법안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관련 규제 및 법안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모든 권고안을 완벽히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아직 까지 사소한 ‘부족한 사항’들이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예컨대, 미국은 등록된 금융 서비스업 (Registered Money Business Service)에 대해서 3,000달러 이상 거래시 거래 세부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FATF의 권고안 ‘Recommendation 15’에서 규정하는 바는 약 1,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이런 형태의 규제 수준은 AML,CFT 등의 금융 범죄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축약시킬 수 없다는 것이 FATF의 입장이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에 대한 조사 또한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에 따르면 약 2014년 이후로 30% 정도의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기도 했으며, 이러한 규제안 속 틈이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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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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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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