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P2P 법, 암호화폐 De-Fi 솔루션 걸림돌 되나?

1 min
업데이트 Brian Kang

요약

  • P2P법 통과돼, 암호화폐 담보형 서비스 금지될 것
  • 고위험군 자산으로 분류되어, 위험하다는 정부 입장
  • DeFi 스타트업들은 원화 대부업이 아니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주장
  • promo

올 8월 부터, P2P 법이 시행되며, 개인간 거래 플랫폼 상에서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담보형 대출 서비스 이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P2P법’이 국무회의에 통과되며, 올 8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관련 감독 규정과 시행 세칙을 제정 및 발표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 상품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비롯해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복합형 채권 혹은 파생상품 거래 또한 함께 금지될 전망이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제 3자에게 암호화폐를 다시 대출 해주는 행위 또한 위법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  기존의 De-Fi(탈중앙금융)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던 스타트업들 또한 암호화폐 담보형 상품을 개발해온 바, 이번 규제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본을 모집해 해당 자본으로 대출해주는 P2P 사업자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 사업자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대부업 법 규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BYDFi BYDFi 보기
Coinrule Coinrule 보기
Exodus Exodus 보기
Coinbase Coinbase 보기
BingX BingX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BYDFi BYDFi 보기
Coinrule Coinrule 보기
Exodus Exodus 보기
Coinbase Coinbase 보기
BingX BingX 보기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Trusted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d2b09201ff608b88eaf4f217f946e6d4?s=120&d=mm&r=g
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READ FULL BIO
스폰서
스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