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규제당국은 “발행인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 규정, 투자설명서 법률 및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행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술에 중립적인 벨기에 규제 기관
벨기에의 사업 설명서 규칙은 대중의 투자 거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발행자가 없는 암호화 자산은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에 결제 또는 교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도 별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단계적 계획은 기술에 대해 중립적”이다. 사용된 기술이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상품으로서의 투자 적격성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SEC는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플과 법정에서 대립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고 말했다. 한편, SEC는 최근 LBRY가 분산형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은 여전히 분열 중
올해 초 겐슬러는 “대중은 여러 가지 토큰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다른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자산 중 가상 자산은 보안의 핵심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의회는 올해 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통과된 후 암호화폐 처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톰 에머 하원의원은 오늘날 토큰의 대부분이 상품 또는 통화라고 주장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초당적 법안을 발표했다.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당국(FSMA)은 자산이 상품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은 증권 또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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