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동백전” 직접 관리?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지역 화폐 “부산 동백전”, 부산광역시가 직접 관리한다?

지난해, 부산 동백전은 한국 유명 통신회사 KT와 부산광역시의 협업으로 발행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화폐이며,  발행된 이후, 현지의 부산은행이 발급신청과 운영을 동시에 맡아 진행되었던 지역 화폐 발행 프로젝트다. 그리고 며칠 전, 금융위원회가 KT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동백전”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 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93건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급 전자 지금 수단에 해당하는 부산 동백전은 다른 곳에 위탁되어 운영될 수 없도록 현행법상 지정되어있는데, 금융위는 이번 동백 전을 통해, 해당 규제를 특별히 완화해 부산시가 전자 금융업 등록 없이 동백 전 발행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부산시는 동백전의 선 불충 선금을 직접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KT가 결제 정산 등 관련 정보를 전달 및 지시하면 부산시가 시에서 발행한 계좌를 통해 동백 전 보관과 가맹점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공지에 따르면, 이런 형태로 동백전의 투명성이 높아져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블록체인, 즉 분산기술원장이라는 탈중앙화된 방식을 따르며 발행된 이상, 한 기업 혹은 시 자체가 자금을 관리하고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업계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이런 지역 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화된 관리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고려되지만, 애초에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발행된 지역화폐로서, 과연 블록체인 기술까지 적용하면서 발행하는 데 의의가 있느냐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