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 STO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위한 포용적 규제안을 유럽국가들에 제안했다.
금융시장규제위원회(AMF)는 3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자는 ‘디지털 랩(Digital Lab)’ 방안을 내놓으며,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법률적 조사 결과, 기존의 유럽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및 증권중앙예탹관련규정(CSDR)등 금융 규제와의 양립이 어렵다”며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랑스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이며, 자산 관리자들은 정부 규제 감독 기관에 합당한 보고 절차를 밟는다는 조건하에 자유롭게 증권형 토큰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한다곤 하나, 여전히 많은 규제 허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위원장인 로버트 오펠(Robert Ophele)는 “블록체인 금융 자산들, 즉 토큰화 금융 상품들에 기존의 금융 규제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기존 규제 프레임은 중앙화된 체제에 맞춰져 설계된 바, 탈중앙적 속성을 띄고 있는 자산에 적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수 없으며, 규제기관들은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체계가 없이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듯, 산업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체계 또한 변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디지털 랩과 같이 제한적 규제 프레임과, 기존 규제에 대한 의무를 떨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당국의 감시하에 운용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는 포괄적으로 투자자와 합당한 가격을 제공하며,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건전한 투명성을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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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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