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들을 위한 블록체인 적용안 논의를 위한 청문회 중 암호화폐 과세가 산업 저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청문회에 참여한 프로토콜 랩스(Protocol Labs)의 법률자문위원 마빈 아모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은 악몽”이라 주장했다. 가령 커피를 사기 위해 사용했던 비트코인의 거래 내용을 수시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당시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거래 중 발생한 자본 손익이 어떤지, 손익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의 기술 대안이 규제로 인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대규모 적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약간의 인터페이스 영역에서의 기술 개선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세안에 대해서 아모리 자문위원은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에 제안한 바 있는, 최소 결제액에 대한 면세 조항을 넣어야 하며,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지지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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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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