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위헌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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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최근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초,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은 위헌이라 판결을 내리며, 인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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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인도내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및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여지껏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을 펼친 것에 대비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뱅킹 플랫폼 카샤(Cashaa)의 설립자 쿠마르 가우라브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의 암호화폐 금지령 및 산업,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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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령이 반포되기 전, 일일 거래량은 5천만~6천만 달러에 달하며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조치 발표 이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기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줄었었다. 당시의 거래량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으나, 첫 실타래를 푼만큼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하기에 이르며, 첫 걸음을 떼었을 뿐” 이라며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 및 디지털 통화 규제 정책’ 등을 내놓으며 강력한 규제 감독을 암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 및 행정 결정 기관의 업계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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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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