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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위헌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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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Brian Kang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인도 대법원이 최근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초,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은 위헌이라 판결을 내리며, 인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금번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인도내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및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여지껏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을 펼친 것에 대비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뱅킹 플랫폼 카샤(Cashaa)의 설립자 쿠마르 가우라브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의 암호화폐 금지령 및 산업,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지령이 반포되기 전, 일일 거래량은 5천만~6천만 달러에 달하며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조치 발표 이후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기에 들어서며, 거래량이 줄었었다. 당시의 거래량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으나, 첫 실타래를 푼만큼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하기에 이르며, 첫 걸음을 떼었을 뿐” 이라며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작년 8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 및 디지털 통화 규제 정책’ 등을 내놓으며 강력한 규제 감독을 암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 및 행정 결정 기관의 업계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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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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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Kang
약 3년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며, 사업 개발, 글로벌 마케팅 전략, 투자 전략, 커뮤니티 매니징 등 영역에서 힘써왔으며,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와 인사이트로 이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중국, 스타트업, VC, 블록체인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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