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약 79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지난 7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한국인 남성 권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기소된 30대 중국인 남성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647회에 걸쳐 중국 위안화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원화로 환전한 뒤 고객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수표 등으로 전달하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들은 자금 원천인 위안화를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그 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한 뒤, 해외보다 가격이 높은 국내 시장에서 매도해 원화를 확보하는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방식으로 환치기를 벌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이 기간 중 68회에 걸쳐 약 56억원 상당의 위안화를 불법 환전해 송금한 혐의도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불법 환전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권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장씨 역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이를 노린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시도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주도하면서, 앞으로는 형법상 환치기가 아닌 방식으로 국내와 국외 시세 차이를 활용해 차익을 도모하는 스테이블코인 차익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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