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 대응력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28일 한국은행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금융결제국 내에 ‘가상자산반’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반은 기존 전자금융팀이 맡아오던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전담하게 되며, 인원 규모는 6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가상자산반장을 내정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반의 주요 역할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 기관으로 포함됐습니다. 현재 기재위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도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규제 주체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디지털화폐 연구조직의 명칭과 기능도 조정됐습니다. 기존 디지털화폐연구실은 ‘디지털화폐실’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위 조직도 각각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기술팀은 디지털화폐 관련 정보기술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다루며, 인프라팀은 예금 기반 디지털 바우처 및 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 플랫폼 구축 등 실제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관련 법적 연구를 전담할 ‘법규제도연구반’도 법규제도실 산하에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 조직은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안이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관련 법률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디지털 원화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중단한 한은이 디지털화폐인프라팀을 그대로 남겨놨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은이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단순히 가상자산 연구 기능을 강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성과 통화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3일 열렸던 국내 토론회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채널을 통해 통화가 공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간 주도 발행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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