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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세청에 칼빼들다, 803억원 과세 대해 행정심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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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우리는 억울하다?” 빗썸, 국세청의 803억 세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 요구, 법적 대응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난해 2019년도 말, 암호 화폐 과세법이 공식 제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세청은 빗썸에게 약 803억 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그 과세에 대해 빗썸은 반대의 의견을 표하며, 지난 25일, 공개적으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 시행될 조세 구제 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 각하,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하나 기각이 결정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빗썸은 국세청의 결단 때문에 지난해 12월 외국인(비거주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명목으로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결정은 굉장히 무리가 있으며 너무 충동적으로 나온것 이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과세 당시, 암호화폐를 부동산 외 자산으로 인식,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충부한 과세 근거가 되는지 업계는 토론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빗썸 유저베이스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의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건너뛰고,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과세징수의 의무를 부여하는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전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에 결론에 따라서, 이후 국내 주요 거래소의 과세기준의 선례와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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