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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시작 ‘만지작’

1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국정기획위원회,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 샌드박스 형태로 구상 중
  • 관련 법 미비한 상태서 일단 해보라는 취지인 듯
  • 은행권, 크립토 기업, 거래소 등 여러 사업자들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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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는 9일 국정위 상황에 정통한 정부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국정위 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을 심사하고 출발시키는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관련 법이 미비해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을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플랫폼 기업, 핀테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어도 1년 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3분기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업무가 포괄적으로 지정되도록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말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 후 최장 1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원화(KRW)에 1:1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 대비 시세가 안정적이어서 가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관련 브랜드 상표권을 연이어 출원하며 시장 진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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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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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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