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최근 경제계 이슈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은행과 간편결제 기업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뛰어들 분위기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참여시켜 관련 정책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핵심 인물로는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교수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참여해온 인물입니다.
최근 진행된 한국은행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기 발행 권한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하거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 통화 정책 무력화 등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한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차 테스트를 앞두고 계획을 잠정 중단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당 측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사업화 준비가 진행돼 온 가운데, 카드업계와 여신업권도 새로운 역할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국정기획위 등에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허용을 요청한 사례와 유사한 움직임입니다. 카드업계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어 가맹점들이 기존 카드 결제망 대신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결제카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며 사업 진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면 은행, 가상자산업체, 핀테크 업체 간에 다양한 연합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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