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서비스인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일 비인크립토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지난 6월 26일 1차 테스트에 참여했던 시중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및 감독 기관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명확한 정책환경 정비 이전에 테스트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 형태의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실험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예금 기반 토큰을 가지고 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 앱을 통해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등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제로 결제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1차 테스트 이후 2차 테스트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결제 응용 시나리오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다는 판단 아래 실행이 유보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다는 것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 논의되고 있으며, 은행과 간편결제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상표권부터 줄지어 출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디지털 화폐 혹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한다면 은행 기반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테스트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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