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6월 26일 법원이 “지시적 판결”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회사의 벌금을 절반 이상 줄이려는 SEC와 리플랩스 간의 합의 시도를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리플과 SEC는 이날 법원에 협상된 해결책을 승인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승인할 경우 둘 사이의 분쟁은 바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이 요청을 즉시 기각하고 서기에게 이를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2023년 요약 판결에서 부과된 원래 벌금액을 유지합니다. SEC는 이 금액이 거의 2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리플-SEC 소송은 앞날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앞서 양측은 원만한 합의 처리를 기대하면서 항소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합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다시 항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SEC는 법원에 다음 단계에 대한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플도 그 전에 응답하거나 새로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사건은 제2순회 항소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SEC는 올해 말, 혹은 그보다 더 오래도록 법원에 붙잡혀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3년 7월의 기본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판결은 거래소에서의 리플의 프로그램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구매자에게의 판매는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관에 대한 XRP 판매가 제한되어 있으며, 리플에 대한 벌금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법적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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