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번 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승리를 거뒀다. 결과는 리플과의 싸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지만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주 초, SEC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집행 승리를 기록했다. 그것은 LBRY가 탈중앙화된 비디오 업로드 플랫폼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고 고소했고 이 사건에서 승소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사건이 업계의 다른 영역에서도 선례를 남겨 영향을 끼칠까 우려했다. 당시 LBRY 팀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 증권에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
리플 사례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
11월 9일 크립토로우(CryptoLaw)는 SEC의 최근 승리가 리플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게시했다.
LBRY 케이스가 리플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10가지 이유 (@JohnDeaton의 라이브 캐스트 순서) 🧵(1/11)
— 크립토로우(@CryptoLawUS) 2022년 11월 9일
크립토로우(CryptoLaw)는 75,000명 이상의 XRP 투자자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존 디튼(John E. Deaton) 변호사가 후원하는 유투브 채널이다.
디턴(Deaton)은 첫 번째 이유로, 재판부가 SG 사건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2003년의 이 사건은 결국 폰지 사기가 된 “가상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였다. 그는 현재 리플 재판부는 SG 사건을 따르지 않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SEC가 승소한 여러 사건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른 다른 순회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법률 시스템에는 94개의 미국 사법 구역에서 조직된 12개의 지역 순회가 있다.
리플 사건은 코네티컷, 뉴욕, 버몬트의 두 번째 순회에서 진행 중이다. LBRY 사건은 뉴햄프셔의 첫 번째 순회에 있었다. 디턴(Deaton)은 SEC가 “호의적인 판사가 있고 유리한 판결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작은 관할 구역에서 모호한 회사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추론
SEC에 따르면 발행자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홍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리플 사건을 관장하는 토레스(Torres) 판사는 이것이 잘못된 추론임을 알아차렸다. 디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76년 판례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연결이 없을 때 투자 계약이 발견된 적이 없다.”
또한 XRP 원장(XRP Ledger)은 유용하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에서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법정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UAE, 일본, 영국, 싱가포르 및 스위스와 같은 여러 국제 관할 구역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리플 XRP자산은 오늘날의 시장 침체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당일 10% 하락하여 보도 당시 $0.387에 거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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