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토큰=증권' 판결…SEC, LBRY에 승소

분산형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LBRY의 LBC 토큰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낸 소송에서 미국 뉴헴프셔주 법원이 LBC 토큰은 증권 성격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LBRY는 증권이 아니며 등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EC vs LBRY 소송의 배경

이번 판결은 2021년에 LBRY가 미등록증권을 1100만달러 이상 어치 판매한 것이 1933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 5(a)와 5(c)을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LBRY는 사용자 생산 콘텐츠(UGC)의 데이터 ‘슬라이스’를 호스팅하는 블록체인이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thereum Name Service) 같은 고유 식별자를 매겨 콘텐츠 게시자가 시청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면 암호해독키를 받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시청자의 LBRY 클라이언트는 호스트로부터 콘텐츠를 모아 시청자에게 전송하고, LBRY 블록체인이 LBC 토큰 입출금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LBRY 플랫폼은 2016년 6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초 1억4천만달러였던 시가총액은 한달 만에 12억달러로 늘었다. LBRY는 최대 10억개의 토큰을 유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4억개의 LBC토큰을 보유했다. 이 중 1억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기로 배정되었고, 또 다른 1억개의 토큰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LBC토큰 980만개 이상이 대중에게 직접 판매됐다. 거래소를 통해 4410만개를 추가로 판매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성장할 투자상품이라고 홍보했다. LBRY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토큰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홍보하면서도, 자료에서는 다양한 면책조항을 배치했다.

이러한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LBRY가 토큰이 투자상품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투자자에게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이 미국의 암호화폐 미래를 위협할 것인가

업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The decision the SEC made in the @LBRYcom is detrimental to the entire industry

It's just fxcked up that our public servants have become predators and are hurting the very foundation our country has been built on

It's a tragedy https://t.co/RhgxmwBmsp
— WendyO.eth✨ (@CryptoWendyO) November 7, 2022

크립토 업계 인플루언서인 비트보이(BitBoy)는 이번 사건 결과가 알트코인과 암호화폐 공개(ICO)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ICO를 활용한다. 보유자들은 일부 지분 등을 제공받는다.

Ok let’s talk about $LBRY getting defeated by the @SECGov. People are scared now across the industry and especially some members of the $XRP Army. Here are my basic thoughts & then I’ll break each down.

1. This is bad for altcoins and ICOs
2. Ripple is still doing to win
— Ben Armstrong (@Bitboy_Crypto) November 7, 2022

비트보이(BitBoy)는 또 이번 사건이 SEC가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랩스와 소속 임원 2명이 XRP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고, XRP는 증권이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코인베이스와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당사자들이 법정에 아미쿠스브리프(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리플랩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