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는 미 의회의 구성뿐 아니라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미래도 좌우하게 된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선거는 2년마다 열린다. 상하원은 입법기관이므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또한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좌우되는 법안 리스트에 포함돼있다.
초당적 의회와 암호화폐 규제 법안
블룸버그의 보고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이란 전망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최소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부와 의회는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대출기업 레든(Ledn)의 최고전략책임자이자 공동창업자인 모리치오 디 바르톨로메오는 마켓워치(MarketWatch) 인터뷰에서, “입법 환경이 크립토 산업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규제 도입은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코나웨이 전 하원 농업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부-의회가 분열되더라도 관련 논의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코나웨이는 언론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 대부분이 충분히 초당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으로서는 이 법안을 승인하는 것이 “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의회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로비 보궐선거 기부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오픈시크릿(OpenSecret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과 직원들은 2022년 선거에 73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2020년에 기부된 1,300만 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업계는 올해 첫 9개월(1천5백만 달러) 동안 지난 8년 동안보다 더 많은 돈을 로비에 썼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허민 웡 정책담당 임원은 WSJ에 “이번 중간선거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입법부가 마침내 암호화폐 영역을 다룰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PACs)에서도 암호화폐 정치행동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많은 단체들이 친(親) 크립토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실제 정당별 예비선거에 참여한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비인크립토에서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법안 방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확정될 전망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피트 세션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백악관은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 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 하원은 암호화폐를 규제 영역 내 금융 서비스로 다룬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의회에 입법 허점을 해소하고 위험요소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서명한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거래와 감독을 둘러싼 규제 공백은 여전하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는 암호화 분야를 다루기 위한 공식적 업무 분장을 마치지 못했다. 따라서 암호화폐 규제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내년이 결정적이다.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까? 글을 남기거나 텔레그램 채널 토론에 참여하세요!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도 열려 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