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5월 30일 논평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창의적 활용 가능성은 소수 은행이 아닌 민간에게 맡겨질 때 극대화될 수 있다”며 “한은의 은행 중심 발행 방안은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고 실행 속도를 늦추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인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로, 발행 주체는 당연히 한은이어야 한다.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론입니다.
이 총재는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되며, 초기에는 은행권과 같이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은행권 중심 설계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디지털자산위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장악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중앙은행 중심의 인허가 방식은 오히려 글로벌 기술 및 규제 흐름과 괴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K-콘텐츠, K-컬처 상품 등 스테이블코인의 창의적 활용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의 흐름은 이 총재가 말하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 클로저 투표를 통과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 법안의 경우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 수준의 규제 요건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의 유연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규제 기반을 강화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은이 발언에 나선 배경에는 통화 관리 주도권 강화라는 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민간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안주하는 대신,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수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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