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2정당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에 대한 현행 과세 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행 예정인 과세 체계에 대해 “2027년 시행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액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대변인은 “업계에서 과세 유예를 권유했으며, 산업 초기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사례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로 미뤄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정책적 지원 확대,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재논의 이슈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 하나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어수선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 논의와 유예를 반복해 왔으며, 이번 발언은 다시금 과세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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