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 중간선거(11월 8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인크립토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승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분석해보았다.
이번 중간선거 기간에는 하원 의석 435석 전원이 경합을 벌인다. 상원에서는 전체 의석 100석 중 35석만이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8석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에 유리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사실상 정당 노선을 따라 분열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가까스로 통제하고 있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는 상황이므로 민주당은 양원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공화당 vs 민주당: 2022년 미 중간선거에서 승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1위를 차지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써는 민주당원들이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선거가 가열됨에 따라 점점 더 강세를 떨치는 모양새다. 미국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는 8.2%를 차지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을 이용하여 정치적 자본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직면한 문제 중 일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현재 지지율은 40%로, 권력을 잡으려는 다수당에는 하나의 장애물이다.
여론조사 기관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제 하원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민주당원들은 상원에서 유리한 입장이며, 따라서 상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하나 또는 양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면 바이든의 남은 임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심지어 입법 속도가 늦춰지거나 또는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있다.
시나리오 1: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정치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복합적이다. 민주당 진영 내에는 리치 토레스, 짐 히메스와 같은 친암호화페 의원들이 있다. 또한 엘리자베스 워렌과 쉐로드 브라운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적인 상원의원도 있다.
특히 고위 당원이자 전 대통령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렌은 암호화폐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반대해 왔다. 지난 5월 워렌은 연금 보유자가 연금 제공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피델리티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워렌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의 변덕에 민감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워렌은 민주당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암호화폐 회의론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크게 보면 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관점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톤이었다. 9월 들어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등 프레임워크가 진전을 보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은행 부문의 추가적인 블록체인 혁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나리오 2: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 경쟁자들보다 더 친암호화폐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곧 더 많은 암호화폐 양성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바이든의 남은 임기 동안 입법이 정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는 암호화폐 활동과 채굴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으며, 공화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과도한 영향력을 밀어붙였다.
패트릭 맥헨리와 빌 휘젠가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월,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로 영역을 더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SEC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맥헨리와 휘젠가는 “이번 규정이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시장 참여자를 규제하는 기존의 법적 권한을 넘어 SEC의 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당 간 합의의 존재
정당들이 의견 차이를 이용하여 정치적 자본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올해 초 신시아 루미스(공화당-와이오밍)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민주당-뉴욕) 상원의원은 초당적 법안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 모두의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지 이 같은 분별 있고 신중한 제안이 통과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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