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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심사과정이 완화되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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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Sue Bae

요약

  •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디지털 자산 도입을 둘러싼 법령을 완화할 계획이다.
  • 거래소는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위해 30일만 기다리면 된다.
  •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통합을 재차 강조하면서 바이낸스는 현지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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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일본 규제 당국은 거래소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특정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조만간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새로운 가상화폐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소자본 암호화폐, 상장 제한으로 혜택 받아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이르면 12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초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낮은 상한 암호화폐도 포함된다. 오다 겐키 JVCEA 부회장은 내년 4월까지 이 기간을 14일로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3개월마다 각각의 상장 코인과 관련된 이벤트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코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JVCEA는 2024년 3월까지 코인의 사전 심사를 없애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올해 초 JVCEA가 도입한 “그린리스트”(Greenlist)의 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토큰에 대해 더 빠른 상장이 허용되었다.

보다 신속한 코인 심사를 위한 JVCEA의 노력 덕분에 현재 일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지난 2년간 50개에 달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 완화가 저품질 코인의 포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JVCEA는 “부적합한” 코인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적발될 경우 기업들이 동전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금융청(FSA)이 주최한 공식 논의 끝에 나왔으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과 국제 규제 당국이 포함됐다. JVCEA는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암호화폐의 목표

JVCEA에 의한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따른다. 이달 초 일본 의회에서 행한 연례 연설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웹3.0 기업의 통합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정부가 이전에 표현한 비슷한 정서가 바이낸스를 확신시켰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서는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영업 노력을 새롭게 할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는 4년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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