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한 고위 규제기관이 은행들에 대해서 “암호화폐 기업을 거래할 때 높아진 유동성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은 DC 핀테크 위크에서 지난 1년간 시장 침체기에 암호화폐 기업 간의 상호 연결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은행 조직의 잠재적 위험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바 부의장은 “은행 예금이 암호화폐 자산 업계나 상호 연관성이 높거나 유사한 위험 프로파일을 공유하는 암호화폐 자산 기업의 예금으로 집중될 때 은행은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광범위한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고 밀접하게 연결된 예금 변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예금보험에 대해 잘못 표기해 혼란이 빚어지는 것도 협력은행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감독하는 은행들이 8월 암호자산과 거래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하는 감독 지침을 발표하는 것 외에도 FRB가 통화감사국 및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위험과 적절한 예방 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 부의장, “규제와 함께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그러나 마이클 바 부의장은 또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이러한 진술이 은행들이 암호화폐 자산 회사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 부의장은 규제당국의 노력이 다만 이들 금융기관에 관련 위험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상 그의 진술을 보면, 규제를 정할 때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보인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규제 접근은 혁신을 선제적으로 질식시킬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입지를 공고히 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 부의장은 암호화폐 자산 제공자는 은행 및 결제 기관과 같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과 일관되게 규제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동일한 유형의 활동이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최우선 원칙에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권고 사항들
금융규제 글로벌 조정 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최근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권고안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FSB가 감독하는 국가들에 제시한 9가지 제안 중 하나는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이며, 자신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비례해 암호화폐 회사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바 부의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FSB의 또 다른 권고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자산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과 지급 제공 업체와 같은 다른 금융 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 제안은 12월 15일까지 공개 협의를 위해 공개되며, 그 후 FSB 위원들은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권고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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