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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BDC 보고서가 암호화폐의 미래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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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Thomas
번역 Advertorial

요약

  •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 좋지 않은 징조가 될 수 있는 CBDC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인도중앙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두 가지 CBDC 모델을 제안했으며, 암호화폐는 일축했다.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응은 실망에서 분노까지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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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은 디자인, 발행, 현재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디지털 루피 개념을 제시했다.

2022년 10월 7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의 핀테크 부서는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소매 CBDC와 은행 간 이체 및 기타 도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매 CBDC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인도중앙은행

인도중앙은행은 CBDC의 설계 및 테스트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내부 그룹을 구성했다. 소매 및 도매 CBDC의 각 파일럿은 내부 그룹의 권고에 따라 기술 파트너와 통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그 후, CBDC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되어 설계 및 기능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 인도중앙은행은 다양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노출시킴으로써 디지털화폐의 회복력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스트 결과가 충족될 시, 인도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인구 통계로 파일럿을 시작할 것이다. 파일럿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CBDC의 최종 설계에 포함될 것이다.

은행은 소매 CBDC를 개발함에 있어 보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실제 지폐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도매 CBDC 개발 시에는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기보다는 거래 기록으로 소유자를 식별하는 계좌 기반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은행은 가짜 토큰과 이중 지출에 면역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특히, 은행은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분산원장 기술(DLT)이 대규모 관할구역에 필요한 거래 처리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DLT가 중앙 집중형 및 분산형 요소를 모두 가진 혼합형 CBDC 아키텍처에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개인 암호화폐보다 돈에 가까운 CBDC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를 선택하지 않고 대신 수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인도중앙은행 보고서는 자산 계층에 대한 혐오를 시사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내재적 설계는 통화·금융 생태계의 무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확립되고 규제된 중개·통제 체제를 우회하는 데 더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은 암호화폐가 국가의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믿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인도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할 시 암호화폐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 보고서를 맹비난했으며, 일부는 CBDC가 인도를 감시국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CBDC의 출범을 위한 정확한 날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계경제포럼, 국제통화기금, 국제결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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