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 전세계 20%이상 인구 근 미래에 CBDC 접하게 될 것

올 1월 말 국제결제은행(BIS)는 각국 중앙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세계 중앙은행 중 66개 은행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2018년 당시보다 3개 은행이 더 참가했다. 21개 선진국의 중앙 은행, 45개 신흥국 중앙은행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세계 75%의 인구를 포괄하고, 전세계 경제 생산량의 90%를 아우르는 국가들이다.  조사에 따르면, 80%이상의 국가들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관련 업무에 착수했으며, 이는 연구부터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 적용까지 해당된다.  보통 CBDC는 접근성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는데 ‘소액결제 (General Purpose)’와 ‘거액결제(Wholesale)’로 지칭하며, 소액결제의 경우 기존의 암호화폐나 결제용 토큰과 같이 실제 범용 지급 결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가리키며, 거액결제의 경우 ‘은행간 거래 및 청산’, ‘증권 청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즉, 소액결제는 대국민 범용 사용이 가능하나, 거액결제는 금융 기관 전용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절반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두 가지 전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40% 이상은 이미 개념 단계를 넘어서 실험 단계로 옮겼다고 전했다. 10%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도 응답했다. 2018년 설문 당시 소액결제 및 거액결제에 맞는 CBDC 발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긍정을 나타냈으나, 2019년의 결과에서는 거액결제용은 적잖은 폭으로 줄었으나, 소액결제용에 대한 긍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설문조사는 현재 중앙은행들의 CBDC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목적 및 동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보통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및 ‘지급 결제 안전 및 보완(Payment Safety and Robustness)’ 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사이에서 CBDC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실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어떤 현 통화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 사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물 화폐는 가치 저장으로서만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 그림에서 국가별 현재 화폐의 결제 사용률 및 저장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CBDC를 발행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어땠을까? 보고서 결론에서 “전세계 인구의 약 20% 이상을 대변하는 10%의 중앙은행 응답자들은 1~3년내에 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같이 시스템  혹은 특정 실물 화폐 및 안정적인 자산과 연동되어 있는 코인 등에 대한 연구 진척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아직도 CBDC의 범용화 및 안정화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남아있음을 암시하나, 지금까지의 설문 결과를 볼 때,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