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중앙은행(RBA)이 CBDC에 대한 백서를 발행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되며 다양한 활용 사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호주중앙은행은 9월 26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공식 백서를 발표했으며, 2023년 중반까지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와 함께 발행된 보도 자료에서 중앙은행은 사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 프로젝트를 “CBDC와 관련된 기술적, 법적, 규제적 고려 사항 중 일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디지털 금융 협동 연구 센터(DFCRC)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DFCRC는 산업 파트너, 대학 및 호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백서가 CBDC의 발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이 실험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업계 관계자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기대하고 있다.
CBDC 실험은 1년간 진행되며, 중앙은행과 DFCRC는 파일럿에 참여할 활용 사례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이 백서 발표는 호주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암호화폐 규제는 많은 국가의 정부에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호주도 다르지 않다. 최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이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인 수가 100만 명이라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규모의 상용화를 고려했을 때, 암호화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호주의 앤드루 브래그 상원의원은 최근 2022년 호주의 암호화폐 사기가 2억5000만 달러에 육박했던 시점에 암호화폐 법안을 도입했다. 호주 법 집행 기관은 범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의학 부서를 이용하고 있다.
호주, CBDC 작업 중인 국가들 대열에 합류해
CBDC를 고려하는 국가들의 목록은 길고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그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들은 또한 중국에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브래그 상원의원의 법안은 실제로 중국의 CBDC를 언급하는 한편 해외 CBDC에 대한 공개 요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CBDC 관련 개발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다른 나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프랑스, 대만, 이스라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CBDC 작업 중인 다수의 국가들 일부일 뿐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표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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