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머지로 영국 암호화폐 보유자 ‘납세 골치 아파’

2022년 10월 4일, 17:32 KST
2022년 10월 4일, 17:33 KST
요약
  •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킹이 영국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거래소에 보유된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스테이킹 수익은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매년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은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달 초 있었던 ‘머지’(Merge)에 따라 영국의 이더리움(ETH) 보유자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번의 업그레이드 후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PoW)시스템에서 지분 증명(PoS)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시스템에서 보유자는 “블록체인 보안을 위해 자신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도록 권장된다. 

수익률이 5.2%를 기록하면서 이 소식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킹 리워즈(Staking Rewards) 데이터에 따르면 따르면 이미 이더리움에서 유통 중인 ETH의 약 12%인 약 252억 달러가 이번 주 초 현재 지갑에 록업됐다. 

영국 세무서, 디파이 관련 지침 발표

다만 영국 국세청(HMRC)은 올해 초 스테이킹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자산에 탈중앙화 금융(DeFi)이 포함되도록 프레임워크(규제 틀)를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제안은 특정 플랫폼의 약관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것을 확정해야 하는 책임이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이 개인의 코인을 보유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의 유익한 소유권이 지났음을 뜻하기 때문에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HMRC는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ETH를 거래소에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스테이킹된 토큰이 여러 사용자로부터 함께 그룹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검증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과 필요한 자본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에서 자체 노드를 운영하는 검증자는 “디파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HMRC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통화나 법정 통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킹으로 얻은 수익은 이자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 정부가 최고 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경우 소득세에 따른 보상이 최고 45%까지 오를 수 있다. 

충격에 휩싸인 납세자들

하지만 영국의 근로자들은 미국과 달리 투자로부터 수익을 거두지 않는 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부담은 많은 영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EY의 세금 담당관인 데이비드 렌은 “모든 세무당국에 있어 애로사항 중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전에 없던 세금 신고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근로자 중 대다수는 고용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사항은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행정 업무가 될 수 있다.

렌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다면 꽤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조세 측면이든 행정부 입장이든 둘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

새 조세 지침, 암호화폐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한편, 영국의 암호화 산업 옹호자들은 관련 지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산업 로비 단체인 크립토UK의 대표 이언 테일러는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담도 크며, 가치를 매기고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외에도 HMRC의 초기 지침은 최근 암호화 인재 유치 노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산업계는 당국이 이후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 참가자들과 가진 협의에 대해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HMRC는 현재 디파이의 증거 요청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고 이들은 답변에서 말했다. “답변의 요약은 적절한 시기에 다음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게시될 것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영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현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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