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는 3월 9일 행정명령에서 요청한 권고안을 받아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방금 발표했다.
미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의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EO)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요청한 뒤 9건의 보고를 받았다.
성명에는 “함께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명확한 틀을 명시하고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길을 닦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번 프레임워크는 더 큰 혁신, 소비자 보호 및 금융 통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방 기관은 기존 법의 시행을 추구하면서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또한 재무부가 이끄는 신설 기관 간 실무팀의 지원을 받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로 대한 지속적인 연구, 실험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소비자 보호’
백악관 성명은 디지털 자산의 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 사항임을 시사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와 같은 시장 규제 당국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 모니터링 노력을 배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이들 각 연방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비자 불만 데이터를 기관이 공유하는 등 소비자가 직면할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받았다.
이 프레임워크는 소비자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 문맹퇴치 교육위원회(FLC)가 대중의 인식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임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
보고서는 또한 기관들이 지난 3월 SEC가 발표한 것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으로 인해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고객의 요구에 휘둘리다보니 골드만삭스그룹, JP모건체이스, BNY멜론, 웰스파고 등 많은 주요 은행들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3월 SEC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고객 등을 대신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공기업은 대차대조표에 이를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대차대조표 부채에 대해 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자본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의 자산 보관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것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SEC의 수석 회계사 대행에 따르면, 커스더디된 암호화폐 자산은 미국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특이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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