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 행정명령에 대해 미 법무부가 공간 내 법 집행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범죄 및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연방 대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디지털 자산 조정자(DAC) 네트워크의 구성을 발표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의 이용을 예방하고 방해하기 위해 정부 전역의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 활동을 탐지, 조사, 기소하는 데 있어 법 집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6가지 우선 순위, 즉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금융 안정성 및 그 과정에서 미국이 금융 안정성, 재정적 포용성 그리고 책임있는 혁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을 다루도록 의무화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범죄 및 암호화폐 범죄 기소에 대한 핀셋식 집중
DAC는 미국 전역의 관할 구역에서 150명 이상의 연방 검사들을 만날 것이며, 법무부의 법률 부문은 디지털 범죄를 기소하고 조사하는 세부 사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은 DOJ 사무소에서 주제 전문가로 근무하게 된다.
DOJ 보고서는 범죄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특히 분산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한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죄 영역을 강조한다. 체인어낼러시스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디파이 익스플로잇은 19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체인어낼러시스는 또한 올해 초 블로그 게시물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은 해킹에 독특하게 취약하며, 오픈 소스 코드를 악용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고 시장에 접근 및 빠르게 성장한다는 프로토콜의 인센티브가 보안 모범 사례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DOJ 보고서는 2022년 3월 9일 행정명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내려진 일련의 정부 기관 보고서 중 가장 최근에 제출된 것이다. 이는 디지털 자산 국경 간 범죄의 도전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앞서 2022년 6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비판의 화살을 받아온 연방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백악관은 연방정부 기관 보고에 이어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하여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울어진 ‘최초’의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증권거래위원회와 그 자매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해 벤처캐피탈(VC) 실세인 안드레이센 호로위츠와 코인베이스, 제미니같은 거래소들을 자랑하는 글로벌 친(親)암호 동맹인 암호화폐 의원회는 강제 규제를 표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말하자면 미봉책과 같다. 명확한 권장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집행에 의한 규제가 곧 규제 명확성은 아니다”라고 CCI의 쉴라 워렌 CEO는 말한다.
워렌 CEO의 반감은 트위터에서 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인 팻 투미에 의해 반향되었다. 투미는 “@게리 겐슬러는 투자자와 혁신가 모두에게 @SECGov 규정을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하려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CI는 정책 입안자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암호화폐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백악관과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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