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유당 앤드루 브래그 상원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칙을 다루는 데 있어 국가가 ‘세계적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호주에서 국외 CBDC 사용을 위한 잠재적인 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브래그 상원의원은 “노동당의 부작위의 결과는 분명하다. 호주는 소비자 보호와 투자 촉진에서 뒤쳐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법안 2022에는 중국 디지털 위안(e-RMB)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호주 촉진자에 대한 공개 요건도 명시돼 있다.
초안에 의해 요약된 규정
이 초안은 “디지털 위안화를 촉진하는 특정 은행의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 및 보고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는 법률안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안”으로 소개됐다.
이를 위해 호주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은행이 호주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또는 사용을 촉진한 경우 지정 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보고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문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디지털 자산 교환 및 보관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설정한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호주나 외화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생겼다. 또한, 면허소지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 비축되어 있는 자산의 양과 종류와 현재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밝혀야 한다.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민사 처벌과 심지어 징역까지 부과된다. 한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국내 디지털 부문을 감독하는 책임을 이양받았다.
디지털 위안 CBDC를 둘러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브래그 의원은 호주가 현재의 금융 틀에서 신뢰와 신뢰 문제를 완화하면서 블록체인 채택이 금융 규제 시스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 e-위안화가 중앙 지원 디지털 통화로 채택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비판론자들은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CBDC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민간 암호 공간은 자국민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지난 달, 중국은 닝보 철도 교통에 디지털 위안화 지불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후, 125개의 역이 e-위안에 지원을 제공했다.
과거 중국은 채택이 커지면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CBDC의 제한된 익명성으로 프라이버시 권리를 어떻게 제공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통해 중국은 더 광범위한 웹3 계획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7월 상하이시 정부는 2025년 말까지 3500억 위안(약 510억 달러) 규모의 메타버스 산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시 지난 8월 중국 지방정부기구는 웹3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이징 도시하부센터 메타버스 혁신 및 개발 실행계획(2022~2024)’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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