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독일 은행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라이센스에 관심 표명

지난 7일 독일 비즈니스 신문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서 독일의 40개 은행이 독일 연방 금육 감독 기관인 바핀(BaFin)의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12월 말, 독일은 최신 EU 자금 세탁 지침을 은행법 (KWG)에 적용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 시켰으며, 이 법은 암호자산의 커스터디를 포함한다. 새로운 법안은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를 위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존 은행들은 이제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암호자산의 정의는 암호화폐와 자산이 뒷받침되는 디지털 자산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따라서 은행의 관심은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두 달 전, 도이치 뵈르세(Deutsche Börse) 대변인은 증권거래소가 스위스에서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로 디지털 자산의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이 법안을 인용했다. 도이치 뵈르세 대변인은 “독일 연방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금융 시장 인프라와 블록체인 전략의 일부로 KWG법률 (은행법)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 조건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중 일부는 디지털 자산을 KWG 내에서“암호 가치”로 분류하고 비물질화/디지털 유가 증권의 도입이 예상될 것다.” 새로운 암호자산 정의 은행법은 암호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았으며, 화폐나 돈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지만, 협정이나 실제 관행에 근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가치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며,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및 거래될 수 있다” 지불 서비스 법률 및 지불에 순수하게 사용되는 특정 금액을 보장되는 전자 화폐는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독일 국회의원인 프랭크 섀플러(Frank Schäffler)는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재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축복이자 저주이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점점 더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새로운 법안의 결과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법은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즉시 시행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인허가 전환 기간은 11월 말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규칙은 외국계 커스터디를 포함하여 은행 이외의 기존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이 기업들은 3월 말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11 월 말까지 라이센스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거래소 등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사업자는 이미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분류한 법률에 의해 이미 다루어져 있으므로 이번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