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는 2일(미국시간)을 기점으로 이른바 ‘해방의 날’로 명명한 새로운 관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 참모진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편적이고 높은 관세율 적용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만 최대 25%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일반 품목의 경우 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의 최근 내부 논의 결과,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논의에서 핵심 쟁점은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상호 관세’를 적용할지, 아니면 모든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보편 관세’를 적용할지 여부였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별 맞춤형 대응 방식을 시사해왔지만, 결국 경제 참모진과의 협의 후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으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는 앞서 재무부가 밝힌 소위 ‘더티 15’로 불리는 세계 최대 교역 상대국에 우선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중 보편적 관세 부과를 적극 지지했지만, 취임 후 실무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이유로 상호 관세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보편 관세 방침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산업별 관세 목록도 2일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제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WSJ은 이번 보편 관세 부과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을 더욱 강력하고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몰고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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