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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미 하원의원, ‘BTC은 탈세로만 사용될 뿐’… 비난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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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브래드 셔먼 미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비트코인이 탈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 암호화폐와 관련한 셔먼 의원의 견해는 미 국회의사당에서 소수에 속한다.
  • 그는 암호화폐 회사의 정치 캠페인에 대한 기부는 곧 암호화폐 금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반대자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이 비트코인을 ‘사회적 가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캘리포니아 30구 하원의원인 브래드 셔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으며 탈세 수단으로서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KYC'(고객신원확인)와 ‘돈세탁 방지’ 규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가 탈세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상실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뒷받침하는 것이 없으므로 때문에 미국 경제를 구축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 국회에서 소수인 셔먼의 의견 

비트코인에 대한 셔먼의 주장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 달러와 경쟁하는 통화가 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이 “사회의 힘”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반체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같은 시각은 2021년 12월 하원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기업 대표 청문회에서 표출됐다.

셔먼의 견해는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규제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회의사당 의원들 사이에서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에 해당된다. 셔먼 하원의원은 기관의 규모와 암호화폐의 증권 유사성 때문에 이 부문을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하에 두기를 원한다.

한편 최근 제정된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금융혁신 법안은 일부 암호화폐를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서 벗어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관하에 둘 것을 제창했다.

투자자 보호를 우려하는 셔먼처럼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은 금융혁신을 촉진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셔먼은 암호화폐를 혁신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셔먼의 로비에 큰 타격을 입힌 움직임 중 하나로 데비 스타베노우(D-MI) 상원의원과 존 부즈만(R-AR) 상원의원은 최근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CFTC의 관할 하에 두는 법안을 상정했다.

셔먼 의원, “암호화폐 뒤에는 구린 것이 너무 많아”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암호화폐가 불법화되는 것에 대해 가진 모든 희망을 버렸다. 지난 9월 4일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셔먼은 정치인들의 캠페인에 대한 주요 암호화폐 산업 옹호자들의 기여가 암호화폐의 불법화 가능성을 없애버렸다고 개탄했다.

2022년 5월, 비[인]크립토는 FTX의 샘 뱅크맨-프라이드 CEO가 3천만 달러 이상을 거대 ‘정치 행동 위원회’에 투자했다고 보고했다. 이 단체들은 특정 정치 후보들에 대한 홍보 또는 패배를 위해 로비를 한다. 파이낸셜 프리덤 PAC라는 단체의 경우 비트코인의 금융 민주화 능력을 믿는 아리카 로드스를 지지하여 셔면을 축출하려고 했다. 로도스는 2022년 6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현재 2022년 11월 총선을 기다리는 중이다. 

파이낸셜 프리덤 PAC의 설립자 중 한 명은 2022년 5월 비트코인을 위한 싸움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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