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암호화폐는 감독 권한 재무부로 확대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의회에서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4조 8,000억 달러의 예산 중 일부를 암호화폐에 대한 재무부 감독 확대를 모색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보고 불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비트코인은 허상이지 실제 화폐가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 발전으로 금융 범죄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수준은 강력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 미국 통화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비밀경호국(The Secret Service)에서 재무부로 이관 통합하면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밀경호국은 현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이 맡고 있는 역할과 비슷하여, 핀센은 자금세탁 감시 기수로 은행비밀법(Black Secrecy Act, BSA)을 위반하는 암호화폐 범죄를 적발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와 재무부의 여러 산하 기곤들을 블록체인 분석 기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제공하는 거래감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과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요구안이며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학하고 있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