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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월안에 암호화폐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될 듯

2분
작성 Linh Bùi
편집 Paul Kim

간략히

  • 베트남 총리, 디지털 화폐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 3월 제출 요청
  • 베트남,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개념 없음
  • 베트남, 암호화폐 보유율 세계 7위…트리플-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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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팜 민 찐 총리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을 이번 달 내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MOF)는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함께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화폐 관리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3월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암호화폐 규제 강화

뚜오이쩨에 따르면, 찐 총리는 2025년까지 8% 이상의 국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에 관한 제5호 지시를 방금 서명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 요청은 이 지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이 지시하고, 정부가 동의하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며, 조국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의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고, 물러서지 마십시오,”라고 정부 수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베트남에서 디지털 화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나 미국에 등록한 후 베트남에서 운영합니다. 이는 경쟁력 저하와 세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정부 수장은 MOF와 SBV에 이번 달 내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적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은행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투자와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투명성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베트남의 암호화폐 거래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디지털 화폐 법적 프레임워크 개요

BeInCrypto가 Triple-A에서 기록한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암호화폐 보유 측면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파이 네트워크(PI)에 대한 높은 관심이 베트남 당국의 경고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가상 화폐와 가상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암호화폐 보유 측면에서 상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처: Triple-A
베트남은 암호화폐 보유 측면에서 상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처: Triple-A

이전에 정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정과 규제를 법적 문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처음으로 무형 자산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데이터로 분류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 데이터를 전자 환경에서 생성, 발행, 저장, 전송 및 인증합니다.

2025년 초, 국회 상임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들은 목적, 기술 및 기타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이전에 중앙위원회의 정책 및 전략 위원회와의 경제 성장 목표에 관한 회의에서, 토 람 총서기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통제된 테스트 메커니즘(샌드박스)을 연구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에 호치민시와 다낭에 금융 허브를 개설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지난주, 총리는 MOF와 MOST에 디지털 자산 및 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2분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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