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Kraken)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핵심 결제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이 승인되자, 은행권에서 날카로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수요일,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는 연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이 결정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크라켄 연방 승인에 이의제기
크라켄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마스터 계정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 만에, ICBA는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은행 기관과 암호화폐 기관에게 기존에 고도로 규제된 예금 보험 기관에만 허용되던 마스터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은행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합니다.”라고 ICBA 최고경영자 레베카 로메로가 밝혔습니다. “연준은 금융 서비스 업계의 최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게만 마스터 계정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PI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준비제도가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던 점을 무시하였으며, 승인 절차나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 조치에 대한 투명성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명들은 크라켄이 이제 미국의 수천 개 은행 및 신용조합이 사용하는 동일한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게 되었음을 은근히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라켄은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을 통해 미국 달러 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크라켄은 연준에서 기존 은행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받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인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켄 승인 논란은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 긴장이 단순히 한 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쟁 계속
지난해 7월 GENIUS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느슨한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주된 논리는 해당 법안이 기존 은행 예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최대 6조6천억 달러의 예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GENIUS 법안이 통과된 한 달 뒤, ICBA와 BPI를 포함한 5개 은행협회는 국회에 서한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래소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허점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허점이 기업과 가정에 대한 대출 비용을 높이고 신용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또는 사업 제휴사에게 배포 경로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도 명시적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면, GENIUS 법안의 요건이 쉽게 회피되고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라고 서한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CLARITY 법안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성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는 불리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은행 CLARITY법 지연 비판
화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은행이 GENIUS 법안 무력화와 CLARITY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은행들은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으며,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암호화폐 계획을 이들이 방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CLARITY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관한 입법 다툼에서 대통령이 밝힌 가장 강경한 개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은 여러 암호화폐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로 현재 공화당의 상하원 주도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SNS 게시물은 POLITICO 보도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 몇 시간 뒤 공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