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절반 가량이 20대~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30세 미만 청년의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Sponsored개인회생제도란 대량의 빚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일정 수입을 유지하면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도 취지다.
연령대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중 29세 이하의 비율은 15.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20년 10.7%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법원은 이에 대해 “최근 30세 미만 청년의 경제활동 영역(가상화폐·주식투자) 확대와 30세 미만 청년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켜주는 실무준칙 시행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청자 중 30대(30세~39세)는 31.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40대 신청자 비율은 27.9%로 2021년보다 2.0% 하락했다.
